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이자 환급의 대상이 7% 미만이다 보니 7%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자환급대상의 경우에는 중소금융권의 대출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확한 뜻은?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총 771만 개이고,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입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 88%가 소상공인이라는 뜻으로 21년 기준 소상공인 종사가자 약 720만 5천명입니다.
미국,일본,독일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10% 미만대인것에 비하면 한국은 약 20% 수준이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1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8조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원 확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대환대출이나 일시적인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도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 기존 대출금리가 7% 이상인 고금리 대출 혹은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 조건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조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함
- 지원한도는 업체단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기존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을 지원
위 사항들이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요약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KODIT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휴,폐업이나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외에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인 법인이며, 가계신용대출 대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부동산 관련, 담배 및 주점 등 대환 프로그램 지원 제외 업종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환대상
1.사업자 대출
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환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이 대상입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개인의 가계대출, 주택,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등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가계신용 대출
코로나19 기간(20년1월1일~23년5월31일) 중 취급한 대출 중 대환 신청시점의 기준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의 대출로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가계신용대출입니다.
필요에 따라 은행권에서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지만 가계신용대출 증빙자료로 부가세신고서(사업자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함으로서 대환할 대출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빙합니다.
대환 취급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토스뱅크, SC제일은행이 취급 점입니다.
상환구조는 10년 만기이며 3년거치 7년 분할상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 됩니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료율은 연 1% 고정입니다.
신청방법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로 대출을 받을 은행 (위 대환취급기관)에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비대면(은행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서류 안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으로는 기존 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이름, 직통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와 기존 상환하려는 대출의 지점명과 대출 잔액 및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글은 신용보증기금 공식홈페이지와 저금리-路를 참고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정리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