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3일에 민생토론회 후속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이번 발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발표된 내용 중에서 중요내용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까지

이번 점검회의는 국토교통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함께 해 큰 주제로 주택사업의 활성화와 국민 주거 불편 해소 이 두가지 아래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민주거불편해소 항목으로 나온 것중에 하나가 청약 제도 합리화 항목이었는데요.

청약통장의 10만원이었던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구 소득이 상승하고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월 25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부는 통장에 따라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지만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금액이 월 10만원이였던 것이 25만원으로 상향되게 되는 것 입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월 납부금액이 올라가서 기간이 줄어든것 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내가 내야 하는 월 금액이 상향되고 저금리에 묶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다양하게 운영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하게 됩니다.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전의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을 할 때만 가능하며,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 예.부금은 통장 가입 기간을, 청약 저축은 납입횟수 와 월 납입 인정금액을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할 때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많아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납입 금액을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월 10만원 인정일 때는 120만원이 해당되어 소득공제에서도 큰 효과가 없었는데, 연 300만원을 소득공제액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대,30대에게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조금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확대되면서 부담스러워 지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경쟁을 해야하는 청약에서 어쨌든 25만원 납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입니다.

월 25만원이 청약통장에 들어있다면 그 금액은 사실 은행에 묶여있는 금액이 되는데,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고, 사실상 청약통장의 이율이 2%대로 높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은행금고로 들어가던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었다는 점도 한도가 이렇게 상승하게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릴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