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개인회생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신청 대상과 절차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글이 나누어져 작성될 예정이니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략적인 회생의 절차와 누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독촉에 더 시달리지 않게 법적인 보호를 받고, 기간을 정해 탕감된 빚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아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주요 용어
- 채무자 : 빚을 진 사람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우선변제채권: 세금 관련 채권
- 후순위채권: 벌금, 과료 등의 채권
- 기한부채권: 변제 기한이 정해진 채권
- 회생위원: 개인회생 관련 보좌 업무를 하는 사람
- 중지 및 금지명령: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령
- 청산가치: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
- 변제계획안: 소득을 투입하여 월 변제금과 기간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자(빚을 진 사람)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중에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할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불능이란 만기일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증빙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 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것은 ① 내가 이 정도의 빚이 있고 ② 현재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하지만 ③ 일정량의 수익이 매달 발생하고 있으니 나의 상황을 감안해서 ④ 언제까지 변제를 완료하겠습니다 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①번 빚의 규모는 담보가 있는 채무액은 15억원을 무담보 채무액은 1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④번의 변제계획안을 계획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달 발생하게 되는 소득 안에서 최저 생계비를 계산해서 뺀 다음 변제할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이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무료 면담 정도로 여러군데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절차를 개시 할것을 결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 최종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3년에서 5년사이의 변제를 마치고 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 지게 되고 서서히 신용을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개시의 결정이나 최종 인가가 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인내의 시간이 기다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주요 장점은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조율의 과정이 필수 과정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생활하는데 최소 비용과 한달의 어느정도의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달리지 않고도 충분히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파산과는 달리 본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주 드물게는 90%까지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제로 현실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 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한 개인회생에서 본인의 관리소홀로 중간과정에서 실패하고 다시 재 신청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만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