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난 글에서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는 과정(개인회생 절차)을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경우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리는 개인회생의 절차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절차
먼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모두 법률쪽의 전문가이지만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받아서 소송 전체를 관할하는 대리인의 업무를 하게되고 법무사는 법률에 필요한 서류대행해 작성해주는 업무를 대략적으로 맡게 됩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법무사분들을 통해 서류만 준비하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성 홍보글 말고 전문적으로 개인회생 관련된 카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도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까지 발급된 다음 전체적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게 됩니다. 이후에 독촉을 받고 있다면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고, 면담과 보정과정을 걸쳐 개시결정을 법원이 해주게 됩니다.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중간 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인가가 나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 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게되면 납부 종료 후에 면책이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확인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채무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면책이 얼마나 되느냐에 영향이 있을뿐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규모 카페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사와 간단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준비
주요 서류로 언급되는 것은 개인 회생 신청서와 재산 목록, 소득 증빙 서류, 채무 증빙 서류 들 입니다.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하나씩 준비하려면 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각각의 서류들이 증빙 가능한지 여부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에서 확인했듯이 나의 채무가 어떤 카드사, 어떤 은행에서 진행되었고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목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본인인증을 통한 서류 발급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확인 서류와 함께 빚을 지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서와 최근 대출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과정에 따라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진술서는 본인의 소개를 기본으로 빚을 지게된 이유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등을 적게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내역들도 연단위로 뽑으셔야 하고 엑셀파일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모든 내역들을 소명하게 됩니다.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무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통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언제 금지명령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시점에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각 개인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독촉을 금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자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4. 변제 계획안의 제출
사무실과의 상담을 통해 법원에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월별 변제 금액과 기간 그리고 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책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서 계획안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5. 채권자 집회와 변제 계획안 승인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채권자 집회에서는 간단한 출석을 확인하는 정도가 이루어지며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출석을 해야하는 부분이며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무실과의 협의를 통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질적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는 여기에서 종료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로 부터 법원과 사무소 사이에 오가는 등기나 새로 발급된 문건에 대해서는 법원 어플 혹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지속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인가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는 계획대로 변제를 수행하시면 되고 개인회생은 준비과정도 복잡하지만 인가를 받은 이후 변제를 성실히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커뮤니티 등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글은 미납회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상황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렵게 준비한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며 각 사무실은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 친절하시지만 기본료 수임료를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