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마스터 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생각보다 긴 편이며, 그에 따른 준비도 많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위임을 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기기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나눠서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야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개인회생 주의사항
1. 변제금 납입
변제금이랑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승인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부양가족과 기존 소득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 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회생 전에 시달리는 빚에 비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정확히 납입해야 합니다.
- 변제금을 미납하면 사건이 폐지되거나 불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납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채권자 집회 참석
이전 편의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의무가 동반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 채권자 집회는 회생 절차의 핵심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과 회생 계획을 소개하고 채권자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 집회 일정을 꼭 확인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3. 은행 계좌 관리
전문가에게 문의를 많이 하는 내용 중 하나가 기존 은행권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빚이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는 사고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아래 계좌 관리 방법은 전문가와의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청산가치에 변동이 생겨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모든 상담은 전문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래 주의사항도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의 은행 계좌 관리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회생 후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꼭 신경쓰셔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가 1순위의 예산이 되어야 하고, 저축 계획을 세워 변제금 납부를 여유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생신청 후에도 은행에서 월급이나 거래대금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있는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비워야 합니다.
4. 채권자 누락 주의
개인회생 주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채권자,채권액 누락입니다. 개인채권이나 보증채권은 없는지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권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하면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5. 추가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한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행성 행동들은 기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주식, 도박, 사치품 구매 등의 행위를 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절차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지방의 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카더라 통신이 많은 편입니다. 남들이 해당되는 사례와 나의 사례가 동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례를 보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중 대출도 가능하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생계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1순위 변제금 납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생활비를 꼼꼼한 계획을 세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이체 해지, 담보 채무 협의 등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분명 다양한 글을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카더라 통신이 제일 많기도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잘 계획하시면 개인회생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